EU의 미카(MiCA) 법안 : 미카법 가상자산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합리적 규제 소개 유럽연합(EU)은 혁신 기술을 허용하고 미래 대비형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가상자산 관련 단독 법안인 ‘미카(MiCA)’를 세계 최초로 제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기술을 포함하여 경제성장과 새로운 고용 기회를 기대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의 잠재적 위험을 제도로 품어 이롭게 활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오늘은 EU의 미카 법안(미카법)과 그 적용 계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자산 규제와 증권성 판단 미카는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규정하면 기존 자본시장 법률로도 통제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자금 조달 수단과 국가 간 결제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규제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증권성 판단은 각국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며,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판단되면 해당 국가에서 라이선스를 얻으면 27개 회원국 전체에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패스포팅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라이선스 획득과 국가 선택 미카 시행 후 유럽 기업들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되려면 미카 라이선스, 증권업자로 사업하려면 유럽금융상품투자지침(MiFID) 라이선스를 따라야 합니다. 기업들은 사례별 판단과 패스포팅 제도를 활용하여 라이선스를 획득할 국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국가마다 가상자산에 유연한 법률 체계를 적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다른 국가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카의 한계와 발전 가능성 미카는 가상자산을 일반 암호자산, 자산준거토큰, e머니토큰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한 규제를 정립했습니다. 그러나 대체불가토큰(NFT), 탈중앙화금융(DeFi), 가상자산 담보대출 등은 미카에서 담지 못한 영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추후 EU집행위의 보고서를 통해 개선될 수 있으며, 미카2와 같은 두 번째 단계의 법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